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0-11-15 조례 제 3873호
• (일부개정) 2014-01-01 조례 제 4332호
•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 4635호
• (일부개정) 2017-06-15 조례 제 4893호
• (일부개정) 2017-12-15 조례 제 5016호
• (일부개정) 2019-07-01 조례 제 5252호 광주광역시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일자리창출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
2.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3. 실업 및 고용대책
4. 노·사·민·정 협력방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6.15>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9. 7. 1.>
   •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원 궐위시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국 및 간사)

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간사 1인을 두되, 사무국은 광주광역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5.12.28>
2. 사무국을 위탁할 경우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갱신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3. 간사는 광주광역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개정 2017.6.15>

제8조(회의)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3.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4.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5.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촉구 등)

1.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2. 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대리출석)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협의회 기능의 세부사항 협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실·국장과 민간 위원 중 해당 실·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된다.
3.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계·학계·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한다.
4.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실무위원장이 소집하며,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5.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의2(특별위원회)

1.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5>

제15조(지역 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1. 시장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 노사합동 연찬회, 노사민정 포럼, 노동법 등 노사교육 및 컨설팅, 노사상생 홍보 등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 <개정 2019. 7. 1.>
   •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2.28>

제16조(운영세칙)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5.12.28>

부 칙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2010.11.15)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