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 100만대 사업’ 예타 통과
- 사업비 3030억원, B/C 1.107, AHP 0.608로 최상위 평가
-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사업’ 본 궤도에 진입
- 범시민 100만인 서명운동 등 지역민 열망․염원 원동력
- 전용산단 조성, 기술지원센터·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축
- 세부 실행계획 본격 수립․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박차
- 윤장현 시장 “시민 열망․지역 정치권 무한협력이 큰 힘”
(자동차산업과, 613-3910)

○ 민선6기 광주광역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마침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 이에 따라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광주형 일자리와 결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는 광주의 꿈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 광주시는 8일 오후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이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B/C)은 1.107이 나왔으며 종합평가(AHP)는 0.608로 예타 통과 기준인 0.50을 훌쩍 넘김으로써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 총사업비는 광주시가 요청한 3450억원보다 420억원이 축소된 303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비 부담액은 2000억원대로 그대로 유지해 시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 사업 축소부문은 완성차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전복충돌 시험시설로 민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에 확정된 3000억원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은 그동안 자동차분야 예타 사업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으로,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받은 것으로서 해석돼 향후 사업 추진이 한층 동력을 받을 전망이며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울산 그린전기자동차사업(1,493억원), 대구 지능형자동차사업(1,632억원),
- 전북 상용차부품사업(1,736억원), 전남 고급브랜드화사업(786억원)

○ 산업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적으로는 1조5000억원의 생산과 4600억원의 부가가치,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광주 지역은 7900억원의 생산과 2300억원의 부가가치, 7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윤장현 시장은 “초반에는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민선 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와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열망과 성원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 또 “기획재정부와 KDI가 국내 제조업 위기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갈 모범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주었다”고 밝히며, “특히 예타 통과가 있기까지 많은 힘을 보태준 지역 정치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지난해 초부터 1년6개월 동안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동안 경제성 확보를 위해 2차례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반영과 조이롱자동차 투자를 유치하는 등 대규모 국비 투입에 대한 쟁점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 이날 확정된 사업내용에는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문화, 에너지 등 첨단복합산단 기능을 강화하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부품기업 기술지원 및 공용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센터, 기업 간 네트워크와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활용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자동차기업 지원시설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또한, 차량 경량화, 고효율 전동부품, 광응용 전장기술, 융합형 특수목적자동차 기술 등 친환경부품 기술개발사업과 기술주도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광주시는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미통과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반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예타가 통과된 만큼 지역 국회의원실과 적극 협력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또한, 하반기부터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 30억원, 시비 18억원 등 총 48억원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산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고 지역 부품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